상가 임대차 묵시적 갱신 되었을때 임차인의 계약 해지

상가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만료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상가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되었을때 계약해지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음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지를 받을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

즉, 해지 통보 후 3개월뒤에는 해지가되어 보증금을 내어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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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되었을때 계약해지 통보 후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기 까지는

존속기간이 유지되기에 월세는 지급해야 됨

3개월 후에는 보증금 돌려주지 않아도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월세를 지급하지 않다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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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 할 수 있다.

2.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